부가가치세법으로 알아보는

휴업, 폐업 사업자

부가세 신고!

휴업·폐업 사업자 부가세 신고!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을 바탕으로 휴업·폐업 시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업·폐업의 개념부터 신고, 부가세 신고까지 쉽게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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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ly's Tip.1

부가가치세법 기준 휴업·폐업의 개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자들의 휴업·폐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휴업은 사업자가 사업을 쉬는 것, 폐업은 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두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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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업 유형만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에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휴업과 폐업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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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8-13-1 [휴업과 폐업 의의]에 따르면, '휴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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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8-13-1 [휴업과 폐업 의의]에 따르면, '폐업'은 사업자가 해당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휴업과 폐업의 분류 기준은?

휴업과 폐업은 아래 3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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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 의사 유무

• 사업장의 유지·관리 상태

• 기타 구체적인 사업 관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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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다시 재개할 의사가 있다면 휴업, 재개할 의사가 없다면 폐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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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을 살펴보면, 휴업의 경우는 사업장의 유지나 관리, 개량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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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폐업의 경우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라도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 상태, 구체적인 사업 관련 사실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했을 때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Taxly's Tip.2

부가가치세법 기준 휴업·폐업 신고

사업자는 휴업·폐업 시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휴업(폐업)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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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인적 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

•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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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폐업 기준일

• 휴업·폐업 일자가 명확한 경우 : 실제 휴업·폐업한 일자

• 휴업·폐업 일자가 불명확한 경우 : 휴업신고서·폐업신고서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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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휴업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