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 주택 청약 자격 요건 등
알아두면 유용한 세대 분리!
만 30세 미만도 세대 분리가 가능해요!
만 30세 미만도 세대 분리가 가능해요.
부동산 관련 절세 방법 중 하나인 세대 분리. 사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세금 절세뿐 아니라 주택청약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세대 분리가 가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만 30세 미만이어도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오늘은 만 30세 미만 세대 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용어와 함께 더 쉽게 정리했어요.
Taxly's Tip.1
'세대'가 무엇일까요?
만 30세 미만 세대 분리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세대'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한 집에서 사는 엄마, 아빠,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1세대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세대를 설명하는 기초 용어를 하나씩 살펴보면 '세대'는 우리 생각보다 좀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기초 용어 쉽게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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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생활 근거지가 되는 생활 관계의 중심지를 말합니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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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 계속 거주하지만 주소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보통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국내에서 거주하는 장소를 거소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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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 하는 :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숙식을 같이 하는 등 경제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판단은 공과급 납부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우편물 배달 내역, 월세 이체 내역 등 생활의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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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세대 개념에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만약 법적으로 이혼을 하였더라도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면 배우자로 판단합니다. 또, 직계존비속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과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까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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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직계존속이란 나와 직접적 혈연관계가 있는 윗사람들(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고, 직계비속은 나와 직접적 혈연관계가 있는 아랫사람들(자녀 등)을 의미해요. 예외적으로 꼭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법적 입양 절차를 거쳐 맺어진 입양관계 역시 직계존비속으로 인정됩니다.
▶ 세대 분리란?
위에서 '세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대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 분리'란 세대원이 해당 세대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고 세대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세대 분리 자격 요건에서 '독립'이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axly's Tip.2
만 30세 미만 세대 분리 요건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크게 ① 거주 독립과 ② 생계 독립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그 외에도 ③ 만 30세 이상이거나 ④ 결혼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만 30세 미만 세대 분리를 다루어 볼 텐데요. 만 30세 미만은 어떻게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것일까요?
▶ 만 30세 미만 세대 분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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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독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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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독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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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 소득 40% 이상인 경우
세대 분리 요건에서는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만 3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위 3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가 없더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시켜 독립이 가능하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 기초 용어 쉽게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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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소득 : 가구 전체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가운데 순위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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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 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복지 혜택 지급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정하는 중위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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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Taxly's Ti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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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만 30세 미만 세대 분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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