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명의 이전과 세금

아래 내용 중 파란색 글씨가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입니다. 부연 설명은 검은색 글씨로 표기했어요.

​

▶ 당사자 간 이혼 합의서에 해당 부동산이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재산 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서상에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

• 양도자 입장인 질문자는 이혼 과정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문의하였습니다. 문용현 세무사는 이혼 합의서에 해당 부동산 명의 이전이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고 답변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혼 시 재산 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 재산 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1.5%의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 위자료와 다르게 재산 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증여세도 과세대상이 아니며, 1.5%의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 취득세 : 지방세의 한 종류로서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시는 6개월) 이내

​

▶ 이혼 합의서에서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결혼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한 사람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 문용현 세무사가 제시한 관련 인터넷 문의 결과 내용을 살짝 풀어 적었습니다. 원문은 앞서 제시한 이미지를 확인해 주세요:)

Taxly's Tip.3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의 답변

이혼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개념이 헷갈릴 때가 있지요.

​

이번에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의 답변을 통해 이 둘의 차이를 가볍게 체크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