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주택 멸실 후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주택 멸실 후 토지 양도세와 비사업용 토지
오늘은 토지 양도세에 대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에 올라온 사례와 세무 전문가의 답변을 함께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그럼 주택 멸실 후 토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알아볼게요.
Taxly's Tip.1
시골 주택 멸실 후 토지를 매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에 올라온 질문자의 상황과 질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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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① 현재 아파트 한 채와 시골집 보유 중(1가구 2주택)
② 시골집 멸실 후 토지를 매도하고자 함(1가구 1주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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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 해당 토지 매도 후 양도세 신고·납부 시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를 적용받을까요?
Taxly's Tip.2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
그럼 질문자가 채택한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 문용현 세무사 답변 보기
아래 내용 중 파란색 글씨는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이고요, 검은색 글씨는 부연 설명입니다.
▶ 주택 멸실 후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멸실로부터 2년 이내 토지를 양도한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중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질문 내용과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을 살펴보면 '비사업용 토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과연 비사업용 토지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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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는 크게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토지를 토지의 지목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인데요.
사업용 토지는 토지 지목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고,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지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임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잡종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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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일반세율에 10%가 추가로 중과됩니다. 참고로 2022년 1월부터 이 중과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하는 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되었어요.
토지별 자세한 양도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토지 양도세율
Taxly's Ti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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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세무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사례만큼 상담 내용도 절세 방법도 다양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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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 멸실 후 토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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