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품목과 과세품목
맛있는 고추장 굴비, 과연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일까요, 과세품목일까요?
오늘은 식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더욱 크게 공감할 질문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식품에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나누는 기준을 바탕으로 고추장 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Taxly's Tip.1
고추장 굴비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개인부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까지 우리 모두가 피해 갈 수 없는 문제, 바로 세금인데요.
세금에 관한 모든 궁금증, 택슬리와 함께 해결해볼까요? 그럼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 오늘의 상담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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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 굴비를 판매하는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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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 고추장 굴비가 면세품목인지 과세품목인지 궁금해요.
Taxly's Tip.2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의 답변
그럼 가족 간 매매, 교환거래 전문가 이상웅 세무사의 답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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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고추장 굴비가 면세품목인지 과세품목인지 궁금해요.
[답변 ①]부가가치세 면세항목은 열 등을 가하지 않은 기본 형질의 변경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소금구이는 비과세 항목에 들어가나 맥반석 오징어는 부가가치세 과세항목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애매한 기준에 있어 판단하건대 고추장 굴비를 검색해 보니 단순히 굴비에 고추장을 바른 것이 아닌 일정 수준의 가공을 한 식품을 의미한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세항목으로 보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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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굴비란? 굴비에서 살을 발라낸 뒤 매콤 달콤한 고추장 양념에 숙성시켜 제조하는 식품이에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에는 어렵겠지요.
[답변 ②] 신고가 급하다면 미리 과세항목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한 뒤, 과세관청 등에 해석을 요청한 뒤, 비과세 항목이라 판단된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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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를 바로잡는 것이지요. 경정청구를 할 경우, 세액 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Taxly's Tip.3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이번 사례에 답변을 남겨 준 다른 세무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에 따르면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미가공 식료품)'을 면세품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따르면 이 '미가공 식료품'에는 가공하지 않았거나기타 원생산물(=가공되기 전의 자연 상태의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품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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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일반 굴비(미가공 식료품)는 면세재화에 해당하지만 양념이 된 굴비는 가공 식료품으로 보아 과세재화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예로 제육, 불고기 등의 양념된 고기들도 과세재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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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서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면세입니다. 그 예로서 탈곡, 정미, 정맥, 염장, 냉동 등이 있습니다. 고추장 굴비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양념 등을 거쳤으므로 과세품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