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와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법상 배우자의 개념

다양한 이유로 실제 부부와 같은 관계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사실혼 관계라고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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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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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ly's Tip.1

주택 매도 시 사실혼 배우자 보유 주택도 동일 세대 주택으로 계산하나요?

헷갈리는 양도소득세 이슈! 택슬리 질문 답변 서비스 상담 사례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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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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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의 상황

①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며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② 아내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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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내용

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사실혼 배우자 보유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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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ly's Tip.2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세법상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의 답변과 함께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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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현 세무사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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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내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사실혼 배우자 보유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아니라면 세법에서도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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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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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ly's Tip.3

혼인 전 보유 주택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부 각자가 보유한 주택이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이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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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의 답변을 함께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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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영 세무사 답변 보기

[답변]혼인신고 해도 각각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하였다면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