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난지원금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주체, 지급목적, 지급방법 등 지원금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과세여부 결정
-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 생계자원목적으로 정부가 정액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 -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 -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근로자에게 지급 시 경비 처리 - 프리랜서 고용유지지원금
국가 지자체가 고용, 생활안정자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 시 비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보전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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